건축법 제37조 (건축지도원)

국·공유지(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33조 및 제37조(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

대문이 건축선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위 법원 95구2899 사건), 위 법원은 1997. 1. 17.자 판결에서 “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선이 적용되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도로’는 같은 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여 지정된 건축선의 바깥쪽으로 이 사건 토지 상에 파이프구조물 및 담장(다음부터는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사실, 이에 피고가 건축법 제37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1997. 11. 7. 원고에게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

갑이 을 소유의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였으나 갑 소유의 대지에 연접하여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그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바로 새로운 공로에 이를 수 있게 된 경우, 갑이 을 소유의 도로에 대한 도로폐지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그 골목길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도로'의 의미와 그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 절차와 방법

피고가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을 피고가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건축법 제33조 내지 제37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또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가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을 피고가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건축법 제33조 내지 제37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또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