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영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던 영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존치기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영업자가 기존의 허가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에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영업자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의 시점에도 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각 토지는 여전히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로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축조신고 대상인 건축물일 뿐이고, 원고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아니므로, 건축법 제22조에서

은 2021. 1. 20. ‘이 사건 컨테이너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원고들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축조하였고, 피고 DD시장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며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제9조 제5항).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여전히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결론이 도출된다(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로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축조신고 대상인 건축물일 뿐이고, 원고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아니므로, 건축법 제22조에서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과는 달리 건축물의 요건에 관한 규정 중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건축법 제20조 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축조신고 외에 착공신고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건축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또한, 건축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전후 복구를 목적으로

甲이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자신이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丙 주식회사와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丙 회사에 매도하되 가설건축물의 신고명의자 변경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토지 등을 포괄양수도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가설건축물 신고명의자는 甲인 상태 그대로였는데, 그

대하여, 제3항은 그 외에 축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는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의 하나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법 제22조는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당초 ‘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가)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甲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근로자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후 새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허가자를 甲 회사로 변경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변경허가 및 농지법상 사업시행자를 甲 회사로 변경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를 받았고, 그 후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가설건축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甲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임시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숙소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인허가 명의를 甲 회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판결),「지방세법」제6조제4호는 건축법상 건축물 이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이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1호가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시설물은 주

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조립식판넬 창고’ 부분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것이어서 건물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건축법 제20조가 적용되어 건축법 제14조가 적용되는 건물증축과는 적용법조나 이행강제금의 산정액이 달라져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은데, 처분서의 송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다. 보관의 경우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