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4조 (비용의 징수 방법 등)

도로관리청이 고의·과실 없는 무허가점용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실을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된 도로법 시행 후에 통보하여 도로법 부칙(2014. 1. 14.) 제9조에 따라 개정 도로법 제7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무허가점용이나 초과점용의 사실을 통보하기 전의 고의·과실 없는 무허가점용 기간에 대하여 개정 도로법 시행 전후와 관계없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전면 주차구획선 부분은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도로법 제94조에 의하여 2007. 7. 1.부터 2012. 6. 30.까지 5년간 좌측면 주차구획선 부분을 무단 점용한 것에 따른 변상금으로 74,896,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기 위한 요건

행정청이 도로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에게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03. 9. 1.부터, 그 나머지 건물 소유자들인 원고 등에 대하여는 각 2003. 8. 28.부터 2008. 8.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94조에 의하여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9, 12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제41조의 점용료가,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4조의 변상금이 부과된다. 한편 변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점용료 산정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점용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