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조 (사권의 제한)

용하고 있다. 도로 부지를 처분하는 것은 도로의 공익적 목적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판대상조항은 1961. 12. 27. 법률 제871호로 제정된 도로법 제5조에서 신설된 이후 일부 자구가 수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법에서 조문의 위치만 제5조에서 제3조로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재산권 침해 여

도로법 제3조에서 정한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의 일부로서 도로부속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부지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은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2) 도로법 제5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을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등이 사소유권의 대상이라는 전제를 승인한 다음 그 부

에서 지적되었듯이,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기타 물권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를 등기하도록 한 것인 이상,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전문 소정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의 시장, 군수, 구청장과 일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도로법 제5조 소정의 도로의 의미

도로법 제5조 소정의 도로의 의미

국가가 무단으로 사인 소유의 토지를 고속도로의 갓길 및 방음벽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위 방음벽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받는 도로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인 원고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관하여 도로로서의 관리, 이용에 저촉되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가.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 나.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는 이유 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토지인도청구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 동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내용과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이에 대한 지적승인고시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도로가 개설되어 현재까지 도로부지

가.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 나.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도로법 제5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민법 부칙 제10조 또는 소멸시효로 등기청구권이 소면된 후 토지매수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 다. 도로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가. 시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원없이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나.도로법 제5조의 규정취지

가. 일반국도로 노선인정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한 사유만으로 국가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사법상의 권원을 취득하는지 여부 나.도로법 제5조의 규정취지

다. 피고는 셋째로,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적법히 도로로 설치되었으므로 공용개시의 효과로서, 또는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사권이 제한되니만큼 피고시가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사용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있어 수용 또

도로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토지의 소유자가 시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도로법 제5조(사권의 제한)가 도로 예정지에도 준용되는지의 여부(소극)

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본건 토지는 도로화 되었다는 전제에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 5 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를 할 수 없어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니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도로법상의 도로부지가 되기 위하여서는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