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3조 (감독)

제23조 (감독)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1, 1990ㆍ12ㆍ27, 1991ㆍ12ㆍ14, 1995ㆍ12ㆍ29>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ㆍ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1, 1990ㆍ12ㆍ27, 1991ㆍ12ㆍ14, 1995ㆍ12ㆍ29>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ㆍ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1, 1991ㆍ12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