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든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195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주택의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가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5. 2

하면, AA이 2012. 6. 18.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피고가 분양대금 대부분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4. 3. 18. 대통령령 25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 2 제1항에

甲 주식회사가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여 乙이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乙이 甲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丙과 수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은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주택 전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가 이루어진 경

주택법(2008. 3. 28. 법률 제9046호 로 개정되어 2008. 9.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1조의2 제1항의 해 석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 · 알선 등이 금지된'이란 부분 은 그 규정의 구성요건 중 '부동산'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 임대 등과 관련 있

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하여 수도권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구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그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하여 수도권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구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그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데( 주택법 제41조의2,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도 위 규정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주택조합이

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택지법 제19조의2는 주택에 관한 전매제한 규정인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제3항으로부터 법문의 규정형식을 차용한 것인데, 주택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위 각 규정은 매매·증여 등 당사자 간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택의 입주자

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법 규정 및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및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주택법 등의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된 자의 시설 중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등록의 말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