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신고를 한 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소외 1을 대표자인 이사로, 소외 2를 감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소외 1은 같은 날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위하던 전문건설업을 양도하였다. 소외 1과 원고는 그에 따라 2009. 3.경 피고에게 전문건설업 양도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9. 3. 5. 위와 같은 전문

실질적으로 단일한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동일인과 그 분할 부분에 관하여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적용 방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한도액이나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 건설업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3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당해 공사중 일정 비율의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건설업자가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 출자비율이 자신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입찰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인한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도급한도액)을 초과한 건설공사의 도급을 금지하는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출 집행자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 거래상대방인 각 업체들 사이의 평등 취급을 도모하

도급한도액을 정한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