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으로 약칭함) 제조업자인 피고인들이 한국산업규격을 위반한 레미콘을 생산하여 건설업체들에 공급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레미콘이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1항 제4호와제6호에서 정한 ‘부순 골재’나 ‘순환골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제42조 제1호의3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건설업자 아닌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형태로 ‘건설업자’라는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인 같은 법 위반죄를 범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의3호,제24조의2 제2항,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의 해석상 ‘레미콘 제조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