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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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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