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3조 (벌칙)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행위에까지 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죄가 ‘판매한 때’를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 (2)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 각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 제1호, 제3항, 형법 제30조 (3)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최A2 (1) 판시 제2.의 가

물 목록 번호 1 내지 16)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식품위생법 제93조 제3항에 규정된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은 이 사건 마황이 포함된 식품인 '체다환'만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체다환'과 함께 판매한 '핫슬림', '산사랑', '고소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