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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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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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108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1. 28. 시행현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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