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1조의2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51조의2의 해석 1) 의료법 제51조의2는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