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조 (전자의무기록)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행위주체는 비의료인에 한정되고, 출력한 수술기록지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환자 수술기록지를 수사기관에 대리수술의 증거물로 제출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없

청구인들은 담당교수의 대리수술 등 의료법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환자들의 수술기록지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담당교수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위 수술기록지 사본들을 고발대리 변호사와 수사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출하여 이들의 개인정보가 더 누출될 가능성을 최소화

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8003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다. 사안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구 의료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된다. 라. 판단 (1) 구 의료법 제23조 제2항은 의료인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

은 처방전달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 원고가 진료실에서 외래환자에 대하여 처방한 물리치료 내역이 실시간으로 물리치료실로 전달되나, 물리치료실에 의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형식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작성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이 사건 병원의 물

999. 9. 3. 선고 M9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의료진의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범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서류’와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의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2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면서 그 진료기록부 등에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이 전산자료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이미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21조

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변조한 것인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나) 구 의료법 제2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고 한다)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의료법 제22조,제23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진료기록부 기록의 상세성 정도 및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