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5조의2 (시정명령)

결과를 초래한다. (2) 구 약사법은 개별 사안에 관하여 별도로 시정명령 등 각종 명령(구 약사법 제69조의4 내지 제75조의2), 허가·지정·등록·면허 등의 취소, 위반사실의 공표, 과태료와 과징금 등 각종 제재처분의 사유와 종류를 예정하고 있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