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8조 (대한약전, 국정처방서)

량과 총 사용일수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였는지, 조제기록부에 약품명ㆍ일수ㆍ조제내용ㆍ복약지도에 관하여 어떤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약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용법 및 용량을 기재하였는지, 만약 기재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변경ㆍ수정 조제 고의에 대하여 더 면밀하고 충분한

약사법 제26조에 의하여는 제조하려는 하나, 하나의 의약품을 떠나서 추상적으로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는 것이고, 의약품의 하나, 하나의 품목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28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조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제28조는 본건 취소처분이 있기전인 1965.4.3에 법개정에 의하여 이미 삭제되었을뿐만 아니라 동 법조에 의하더라도 그는 대한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