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고, 노인복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그 용도가 노유자시설이므로 종합부동산세 제2조 제3호가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도 노인복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현황에 의하더라도 주택이 아니

직장인들의 임차수요가 없어 설계변경 없이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55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제1호가 정한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로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