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6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9.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