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노인복지법 제31조 제3호,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고,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쟁점 건축물 중 위 각 경로당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쟁점 건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사 건 2003헌마339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