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제69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제69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5조제2항ㆍ제23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기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4조제1항ㆍ제30조제2항ㆍ제31조제3항 또는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공무원의 확인ㆍ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5.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