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제15조의4 (환경기술감리단)

제15조의4 (환경기술감리단)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따르는 기술검토 및 방지시설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처에 환경기술감리단을 둔다.<개정 1989ㆍ12ㆍ30>

②환경기술감리단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