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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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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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현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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