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7조 ((聽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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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문)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8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