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 (의견제출)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송신하였다. ○ 행정처분(조치명령 9차) 전「폐기물관리법」제48조의2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9차) 통보하오니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적정 처

관할 시장이 甲에게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토지에 장기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하는 1차, 2차 조치명령을 각각 하였고, 甲이 위 각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각각 선고·확정되었는데, 이후 관할 시장이 폐기물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甲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3차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3차 조치명령은 재량행위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사전 통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에 각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폐기물은 서산시 (주소 1 생략) 토지와 (주소 2 생략) 토지 중 일부에 적치되어 있다가, 2010. 8.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집행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