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5 ((分擔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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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5 (분담금)

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