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2조 (산업폐기물의 회수조치)

제22조 (산업폐기물의 회수조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등에 있어서 그 제조ㆍ가공ㆍ판매등에 사용되는 재료ㆍ용기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의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재료ㆍ용기등이 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이 다량으로 제조ㆍ가공ㆍ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품ㆍ재료ㆍ용기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의 그 회수 및 적정한 처리방법을 고시하고, 그 제품ㆍ용기등의 제조ㆍ가공ㆍ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고시를 하거나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