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9조 (기숙사생활의 보장)

안방을, 소외2과 소외5은 거실을, 소외6와 소외7은 작은 방을 각 침실로 사용하였다. ○ 소외회사는 이 사건 숙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9조 소정의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지 않았고, 그 밖에 사용자들의 준수사항이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도 만들지 않아, 사용자들이 직급에 따라 이 사건 숙소를 자율적으로 사용하였다. [3] ○ 소외2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