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3조 (시효)

, 동시행령(1990.7.14. 영 제13053호) 제1조 소정의 사업장이며,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피해는 같은 법 제78조 내지 제93조에 의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부당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게 한 것, 근로기준법 제41조, 제93조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청구권과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 3년의 단기로 규정한 것 등에 의하여 노동관계법에 구현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노사간 법적분쟁의 조기해결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2. 대통령에 대한 재해보상지급에 관한 청원과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