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가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효인 개정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 개정 퇴직급여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나. 퇴직금지급율의 인하 및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의 제한으로써 퇴직금지급액을 인하하는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한 경우의 개정의 효력유무(소극) 다.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함에 있어 사용자인 대한주택공사의 내규에 따른 경우에도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외국에서 체결된 내국인간의 근로계약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한민국 국민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

국가배상법과 공무원 연금법과의 관계를 고찰할때 전자는 사고로인 한 피해자의 전 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 할것을 꾀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고에 위 두 법이 정한 책임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법이 정한 이중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리가 아님을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