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본법 제9조 (직업훈련기준)

고들에게 이를 전가시키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직업훈련기본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이란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기능사, 감독자, 관리자, 사무·서비스직 종사자, 직업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