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9조

13조 제2항은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 가운데 5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59조 제1항 및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주인 원고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제

있을 때 비로소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 보호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분배정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용보험법 제59조 제2항은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기간이 끝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간으로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거친

고에게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지급유예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실업급여 지급유예’로 표시하여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고용보험법 제59조에서는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지급유예의 대상을 구직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수당의 하나로 조기재취업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