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육아휴직급여는 권리주체의 상당한 자기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보험료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이 사건 보험료채권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보험료채권은 구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공단 주장의 요지 1) 구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은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로 명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소멸시효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이 2007. 3. 31.인 사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6. 15. 교부청구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