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공과금의 면제)

단받고 장해 3등급 결정으로 장해연금을 받던 중 2020. 6. 14. 직접사인'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으나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제91조4에 따라 연금수급자격자가 없어 진폐유족연금은 부지급함이 타당하며, 고인은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당뇨와 고혈압 등 개인 질환이 있었던 점, 사망원인이 저산소증

1.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2.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3.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