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급여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진료비 76,769,810원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 2025. 5. 19.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76,769,810원을 징수하고, 산재보험법 제43조 제5항 제1호, 제44조에 따라 3개월의 진료제한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2,794,9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023. 2. 8. 원고에게 원고가 D로부터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2,139,280원을, 요양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315,660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 따라 기지급 휴업급여 9,114,320원 중 2,139,280원, 기지급 요양급여 315,660원의 합계 2,454,940원을 부당이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

야 한다. 사) 한편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된 돈을 환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보험급여 환수처분에 관하여 무조건적인 환수를 부정하였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일응 기속행위로 보이는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건보급여액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해등급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만 그 사실을 은폐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설령 위와 같이 볼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의무규정인바 적어도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원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의료법상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더라도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의료인에 의하여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에 따른 진료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관련 법령의 내용 이 사건 위반행위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48,893,68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이 사건 취소처

하는 이 사건 처분은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과정에 있었던 피고의 착오는 피고 담당직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는 없어보인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있는 경우”를 부당이득 징수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

족급여 및 장의비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실체적 하자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이 사건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발생하

5. 소외 ○○○과 재혼하여 사실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2022. 4.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원고에게 수급권 상실 이후 거짓으로 수령한 보험급여 중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47,085,150원(2019년 4월분부터 2022년 3월분까지의 유족연금)의 배액인 94,17

2009. 5.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를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 2018. 11. 9.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위 2018. 11.

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갑 제

등의 절차를 거쳐 2022. 2.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기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인 111,833,680원(= 55,916,840원 × 2)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제1호증,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 산업재해가 사업주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