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의2 (후유증상의 진료)

신설(구 산재법 제38조 제1항 제3의2호), 유족급여 확대(같은 법 제43조 내지 제43조의4), 후유증상 진료제도 도입(같은 법 제45조의2) 등으로 보험급여의 폭이 확대되었고, 휴업급여 등의 최저기준 인상(같은 법 제41조 제3항 참조) 등으로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확충된 바 있다. (3)전부개정산재법(법률제8694호)은경제사회

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기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 및 제1기 산재보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후유증상진료를 산재환자에게 행한다. 제4조 ① 이 사건 병원이 산재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적법한 요양 또는 후유증상진료에 한하여 피고는 진료비 또는 후유증상진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노동능력상실율을 29%로 보고 있는 사실(2006. 4. 24.자 진단서), 원고는 요양급여에 따른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른 후유증상 진료대상자로 결정되어 2006. 9. 7.부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