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사망의 추정)

양 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⑴ 앞서 본 것처럼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제39조 제1항 본문에서 ‘휴업급여는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산재보 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해석 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

로 인용한다. 2.추가 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39조 제2항에서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망인의음주？과속 운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고인의 업무와

인 2010년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구 산재보험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개정 전 산재보험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칙조항으로 인하여 비로소 재요양 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⑴ 앞서 본 것처럼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제39조 제1항 본문에서 '휴업급여는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1조, 제33조, 제39조 등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요양급여 및 재요양은 그 범위와 비용 등 산정기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된 근로자가 피고에게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피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 급여 차액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일당

7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경 1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의 손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소화기내과 및 치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9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일당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조정 권고를 거쳐 요양승인을 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일반인으로서

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노동부고시(2000. 6. 30. 제2000-23호) 산재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 산재법 제39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고보상기준금액：122,807원(1일) 2. 적용시기：2000년 7월 1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