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 (출자 등)

될 수 없고, 재해와 망인의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해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 즉 일실수익의 손해에 한하여 이를 대위할 수 있다. ③ 동법 제32조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의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한 규정일 뿐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