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

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장해등급을 정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노출 조사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한다. ‘업무상의 재해’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불확정개념으로서 산재보험법 개정 시에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구 산재보험법(1981. 12. 17. 법률 제3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정하였다가 1981. 12. 17. 법률 제3467호 개정으로 "업무상의

고가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사고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

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한편, 구 진폐예방법 제38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6항에 의한 해당 근로자의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장해보상일

.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2) 구 산재보험법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

지공단 영월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

거]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2) 제38조(위로금의 지급기준) ②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6항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1981, 5, 7, 노동부 예규 제30호) 제1조 이 요령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와 그 확인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2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