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준용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자동차 대여사업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원고는 2018. 3.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승용차 139대 및 승합차 5대 합계 144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증차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이

동차대여사업) 부문을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영업 양도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구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영업양수도 관련 신고를 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와 참가인의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각 청구 부분 원고가 2019. 12. 31.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제1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관리위탁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위 법 제30조가 규정한 사항이 아님도 또한 분명하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324조 제2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두 사항에 관하여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써 별도의 규율을 하는 것을 위임하지 않

사본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0호, 제35조 제1항의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상환스케줄 조회, 자동

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다만 면허를 받은 사람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