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차량의 정기검사를 고의로 2회 이상 미필하였을 때 다. “수탁자”가 고용한 종사원의 제급여를 3개월 이상 체불하였을 때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마.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와 계약한 화주로부터 “수탁자”의 차량이 감차 처분되었을 때 ③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받은 택배서비스 운송업무

고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현물출자 차량이 감차 처분된 경우 2. 제7조 제3항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2회 이상 기피한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망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경우 제14조(양도·양수) ① 이 사건 회사는 운송사업의 일부(망인이 현물출

상사태를 해결하고 수습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무부처인 건교부 등 정부의 요구와 통제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건교부장관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소정의 개선명령권과 제27조 소정의 경영지도권이 있으므로, 건교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가 관여한 정부의 행위는 정부활동에 관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으로 보아야만 하며

2001. 11. 30. 이전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마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화물제한조항이 포함되도록 운송약관을 변경ㆍ신고하게 한 운송약관 개선명령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4호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을 명하는 개선명령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