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근거가 없다[피고가 내세우는 신규자동차등록에 관한 권한의 위임(사무위임조례 제3조 제3항, 별표 3)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등에 관한 것이고,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과는 무관하다].[2]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여객자동차법 제35조, 제10조 제2항에 의한 자동

있는 경우 신규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4호).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있는 경우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고(구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4호),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차의 경우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 명의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이 있거나 등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6호, 제29조 제1항 제2호). 더욱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위한 등록기준 대수와 같은 내용의 제한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한 경우,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의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우 사업계획서상 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8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

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위 면허·등록·인가·신고 내용 자체가 실제와 다른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면허·등록·인가·신고 내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부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