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적극)

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부활등록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에 따르면,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2019. 12. 16.까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진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감차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준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13조는 말소등록사유에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에게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제1호)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6호)가 달리 기재됨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는 ‘폐차’와 ‘수출예정’이 별도의 말소등록 원인

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라 자동차 수출업자가 말소등록 원인을 ‘수출예정’ 등으로 기재해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8항 및 수사기록 707면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들을 실제 폐차하지 않은 채 수출업자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매도한

부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4호).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등록신청의

〔1〕 법원이 甲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甲 회사가 신고한 송달장소와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직원 乙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乙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회사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고(구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4호),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등록신청의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통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인가와 그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및 직권에 의한 자동차 등록말소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번호판 반납

면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2015. 5. 18. 법률 제13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이와 같이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시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할 행정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제89조 제1항 제3호, 제2항).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가. 심판대상조항은 운수사업용 자동차가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되었음에도 관할관청의 통제를 벗어나 각종 불법ㆍ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여객,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동차등록이 말소되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려면

로 원상회복하도록 명할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비록 법위반 상태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의 직권말소등록처분이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의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법령에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에 대하여 침익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처음부터 무효인 서류에 의하여 등록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는 감차처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데, 위 말소등록이 바로 이 사건 감차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차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사건 20013헌바263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청구인 서○석 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상귀, 서성원, 최재연, 김아람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035 자동차이전등록청

甲이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번호로 乙과 공동소유로 신규등록을 한 사안에서, 위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그렇다면, 위 용도란의 ‘영업용’이라는 기재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은 사업용자동

차량충당연한은 최초의 신규등록일 또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2항, 제17조 제9호, 제2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제작연월일과 최초등록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용도는 자동차운수사업

다. 다. 피고는 서초4동장으로부터 위와 같이강종례의 인감증명서가 부정하게 발급된 사실을 통보받고, 2009. 11. 10. 원고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2009. 12. 10. 직권으로 말소등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서초4동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부정하게 발급된 사실을 통보받고, 2009. 11. 10. 원고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