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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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압류 등의 금지)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1.7.27>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1.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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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47호, 2021. 7. 27. 일부개정, 2022. 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065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481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127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6.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