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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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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59조 (미수범)

제159조(미수범) 제156조 및 제157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치상의 죄) 제160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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