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28조 (폐업·폐지)

제128조(폐업ㆍ폐지)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국제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노선을 운항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폐업(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 또는 폐지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일 또는 폐지일 이후 항공편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폐업 또는 폐지로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