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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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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23조 (면허대여 등의 금지)

제123조(면허대여 등의 금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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