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22조 (사업개선명령)

제122조(사업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6.3.29>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

3.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4.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5.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제119조의3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9.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