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0조 (허가요건등)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서 ‘소외 1 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와 □□□CC 등 골프장을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위반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된 피고의 입회금 반환채권은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소외 2 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계의 법적 성격(=법률상 당연승계)과 효력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이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입회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기존 관광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입회금 반환채무의 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

일한 평형의 공유제 회원으로 전환되고, 위와 같이 전환되면 원고의 당해 회원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는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되며, 원고는 관광진흥법 제2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의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인하여 원고는 전환을 신청한 회원제 회원에 대해 이 사건 콘도의 공유지분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 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 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 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

부분에 대한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은 그 증명력이 있다. (마) 피고인의 직무관련성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카지노업에 대한 허가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최종결정하게 되어 있는바, 현대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통일부나 문화관광부에 카지노허

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2004. 9. 11.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4-48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이란 제목으로 관광진흥법 제2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 한편, 피청구인은 2004. 9. 3.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 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다(위 법 제20조 제1항,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8조). 경륜ㆍ경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만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데(경륜ㆍ경

998. 8.경 H그룹이 금강산 관광을 추진할 때 D 및 청와대 수석들은 H그룹이 4박 5일의 관광요금을 1,300불에서 1,000불로 인하하는 대신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7조 등 법률상의 제약으로 허가를 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G가, 피고인에게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부탁한다는 것은

1.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1개소에 한하여 내국인출입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2.폐광지역인 문경지역도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공권력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