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4조 (관광객의 유치의무등)

하였고, 국외여행계약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알선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4조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관 제7조의 규정과 같이 여행일정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성수기에도 일정 수준의 요금과 여행자에게 알선할 용역을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비수기

계약으로 원고에게 손 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알선 용역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4조와 이 사건 약관 제6조에서여행일정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3조제1항 제1호에 비추어,미리 정하여진 여행일정표 등에 따라 숙박·운송 기타 시설의 경영자들로부터 제공받

해당 국외여행계약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알선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4조와 이 사건 약관 제7조에서 여행일정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미리 정하여 진 여행일정표 등에 따라 숙박·운송 기타 시설의 경영자들로부터

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국외여행계약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한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4조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관 제7조의 규정과 같이 여행일정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성수기에도 일정 수준의 요금과 여행자에게 알선할 용역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비수기

甲이 여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 여행을 하였는데, 현지 가이드인 丙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후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면서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甲이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