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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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26조 (이 법 위반의 계약)
제26조(이 법 위반의 계약)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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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지방법원 2019나589022020. 8. 13.
체당금
따라 원고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할 퇴직금은 선원법 제55조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원법 제26조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선원법 제56조 제2항은 "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09092019. 9. 18.
체당금
고가 위 원고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할 퇴직금은 선원법 제55조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원법 제26조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선원법 제56조 제2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