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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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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76조 (벌칙)

제176조(벌칙) 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이 제128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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